< 충원인력(5,512명)의 분야별 주요내역 >

	□(국민안전･건강 : 1,032명) 질병검역(34), 동식물 검역(14),재외국민 보호(33), 미세먼지대응(51), 식품유통 안전관리(27), 항공관제(24), 산불공중진화대(16), 출입국관리(114), 교정기관 과밀해소 등(373), 통관 검사·감시(114), 농축수산물 안전관리(13) 등 □(교육･문화･복지 : 4,225명) 유치원교사(904), 특수교사(1,398), 영양·양호·상담·사서교사(1,264), 등 □(국민편익 : 199명)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(5),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신설(6) 등 □(경제 : 56명) 수산과학조사선(어족자원연구 등) 도입(24), 신남방(6), 농어촌발전(3) 등

교육•문화•복지

(76.7%)

국민안전•건강

(18.7%)

국민편익(3.6%)

경제(1%)

붙임		2020년 1분기 분야별 주요 충원내용

□ 국민안전・건강

✤ (외교부) “언제, 어디서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영사민원 서비스 강화”(35명)

○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담은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시행을 앞두고(2021.1월 시행 예정) 주네팔대사관, 주터키대사관 등 15개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담당영사 15명을, 13개 재외공관에 영사서비스 담당인력 13명을 충원한다. 특히, 2018년에 39명, 2019년에 13명, 그리고 올해 15명의 사건사고 담당영사 인력을 지속 충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.

○ 또한, 1인 공관으로 운영되어 오던 ▴타지키스탄의 두샨베 분관, ▴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분관, ▴이라크의 아르빌 분관, ▴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출장소, ▴자메이카의 킹스턴 분관 등 5개 공관에 재외국민보호 인력을 1명씩 충원하여 영사조력법의 빈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우리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분관(2명)이 신설된다. 발리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1,200km 이상 떨어져 있어 그간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관 신설로 보다 신속히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
* ‘18년 인도네시아 방문 우리 국민(358,527명)의 40.2%가 발리 방문

✤ (농식품부) “닭･오리고기, 계란의 철저한 이력관리를 위해 현장인력 충원한다”(6명)

○ 축산물의 안전･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･생산자 보호를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범위가 확대(쇠고기, 돼지고기 → 닭·오리고기, 계란 추가)되어 사육단계(’20.1월부터), 유통단계(’20.7월부터)로 구분하여 확대･시행된다.

○ 이에 따라, 문제가 있는 닭･오리고기, 계란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회수･폐기 등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력관리 담당 현장 인력 6명을 충원한다.

○ 생산이력과 연계된 닭·오리고기,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, 유통 주체별(도축･포장･판매)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되어 농관원이 전국 57천 여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이력관리 표시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.

✤ (고용부) “노동자 권익 보호,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감독관 충원”(101명)

○ 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에 근로감독관 68명을 충원하여, 기존의 사후 적발 위주감독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지도기능을 강화하고, 수사역량을 향상한다.

○ 아울러,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도 33명을 보강한다.

✤ (해수부) “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안심먹거리 지킨다” (15명)

○ 식중독 사고 중 노로바이러스, 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산물에서 유래한 사고비율이 높고, 양식수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.

* 식중독 사고의 45.9%가 수산물로 인해 발생(’17년 기준)

** 유럽연합(EU)은 우리나라에 대해, 수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(500톤당 1회→ 100톤당 1회)

○ 이에 양식장과 위·공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인력 10명을 보강한다.

○ 이와 함께 조사 확대에 따른 분석인력 5명을 보강하여,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, 효율적인 안전성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내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, 해외 수출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✤ (관세청) “전자상거래 무역시대 안전·신속통관 위해 현장인력 보강한다”(63명)

○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특송화물 간이 통관 절차를 이용한 불법·위해 물품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

○ 이에 따라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 인력 39명을 충원하여 마약·총기 등 위험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○ 또한 수입물품 요건확인 심사 및 현장검사 인력 24명을 충원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·유해물품 단속을 강화한다.

○ 금번 현장 인력 보강으로 불법·위해 물품 국내 반입 차단 역량이 강화되고, 신속한 통관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✤ (경찰청) “경찰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인다 ”(2,030명)

○ 보이스피싱․마약 등 국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조직적 범죄 대응을 위한 전문 수사인력 508명과 영장 전담인력 109명을 증원하고, 첨단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․수사하기 위해 과학수사인력 158명을 보강하는 한편,

○ 여성‧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을 담당할 364명,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789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총 2,030명을 충원한다.

○ 이번 충원으로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, 여성·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,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의 효과적 보완 등이 이루어져 국민의 안전을 보다 촘촘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✤ (산림청) “체계적·과학적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대응 인력 보강”(23명)

○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‧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

* 2019년 산불발생 현황 : 최근 10년 대비 건수 151% 증가, 면적 486% 증가

* 연평균 산불발생 건수 : ’80년대 238건 → 최근 10년 연평균 440건

○ 산불은 일반화재와 달리 발생면적이 넓고 현장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불 전문인력을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○ 이에 산불공중진화 인력 16명, 소방청과의 산불상황 공유를 위한 인력 3명, 산불헬기 운항 품질 관리 인력 3명, 과학적인 산불 예측 연구인력 1명을 각각 보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✤ (해경청) “해양구조안전 역량 강화 위해 경찰인력 충원한다”(1,053명)

○ 주요 항포구, 갯바위 등의 해양사고예방 및 신속한 상황대응을 위해 파출소, 구조대, 상황실, 항공대, VTS에 현장인력 555명을 보강하며,

○ 해양주권 확립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대응을 위해 신조함정 3척 및 복수승조원제 8팀을 도입하여 203명을 충원하는 한편,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89명 등 대국민 해양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 1,053명을 충원한다.

* 복수승조원제 : 동일 함정을 2개조로 짜여진 승조원 그룹이 번갈아 가면서 승선해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

○ 이번 현장인력 충원으로 보다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하여,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교육・문화 · 복지

✤ (교육부) “유치원교사 대폭 충원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한다” (유치원교사 904명)

○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아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·공립 유치원 취원율 40%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치원교사 904명을 충원한다.

○ 이를 통해 국·공립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, 만 3~5세 혼합연령 과밀학급을 대폭 줄여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✤ (교육부) “특수교사 대폭 확대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한다” (특수교사 1,398명)

○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,398명 증원하였다.

○ 특수교사 대폭 증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충 추진과 더불어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특히 이번 충원으로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총 407명 증원됨에 따라 중도‧중복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서 교육 받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, 거주하는 병원, 가정, 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순회교육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.

✤ (농식품부) “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복지 정책 조직 및 인력 보강한다. ”(3명)

○ 반려동물, 농장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조성, 동물보호 여건 강화,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,

- 현재 한시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이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,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된다.

○ 이에 따라, 동물보호법 등 제도를 운영하고 동물등록제를 운영 하는 ‘제도계’가 신설되고,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실·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관리 등을 담당하는 ‘보호계’에도 인력이 충원되는 등 업무가 한층 강화된다.

□ 경제활성화

✤ (중기부) “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, 충남지역 경제 활력을 견인한다.” (증원 4명, 재배치 20명)

○ 충청남도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소기업의 전입·신설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규모를 감안하고 중소·소상공인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립된 ‘중소벤처기업청’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

* 충남도 경제지표 : 지역내총생산(GRDP, ‘18기준) 전국 3위, 사업체 수(‘17기준) 전국 8위

○ 이에 충남지역 중소·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‘충남지방청’을 신설하고 ‘대전·충남지방청’을 ‘대전·세종지방청’으로 명칭을 개편하는 한편, 전담인력은 증원인력 4명과 대전·충남지방청(현 39명) 인력 20명을 재배치하여 총 24명 규모로 신설한다.

○ 이번 ‘충남지방청’ 신설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·육성, 중소·벤처기업의 수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, 서민경제 안정지원 등 대전·세종과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추진으로 충남지역 경제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기타

✤ (국세청) “변칙 상속·증여 차단을 위한 현장인력 증원”(51명)

○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건수 증가*,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**로 인한 증여세 검증대상 증가 등에 따라 급증한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일선 세무서에 조사인력 51명을 충원할 계획이다.

-  이를 통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인 상속·증여행위에 대해 보다 촘촘히 검증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.

* 상속세 조사건수  : ’16년 6,157건 → ’17년 6,592건 → ’18년 7,699건

** 중소･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 확대

(기존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(자산10조 이상, 1,332개 기업)

(대상 확대)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(자산5조 이상, 2,083개 기업)